법령 관세법시행규칙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10. 7. 선고 2005다3829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5.11.15.(238),1776] 손해배상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관세사법 민법 1995년
1988년
4. 서울고법 1988. 3. 25. 선고 86구642 판결 제4특별부 : 확정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628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3년
5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1누278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31(2)특,114;공1983.6.15.(706),893]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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